2023년 2월 23일(목),
건축 법규를 재구성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십시오.
–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 2023-02-23 11:00
(참조)
2023년 2월 23일(목),
건설업 규제 개선 방안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3-223-2023-02-23-1100-2022-7-28-2.html
육상 운송 규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blog-post_47.html
제3차 국토교통규제혁신협의회에서
총 36건의 규제개선과제 확정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3-36.html
국가교통규제혁신기구(TF),
도시건설부문 규제혁신방안 발표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tf.html
국토교통분야 실천혁신위원회,
국토교통부 중점정책분야 2차 개선권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2_11.htm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상담(2022년 11월) 및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팀
애프터 토크(2022년 10월 ~ 2023년 2월) 등
「건축규제 개선방안」
발표했다.
* 민간인 전원으로 구성된 독립단체로
국토교통부 소관의 모든 규정
폐지 · 개선 · 유지 결정에 대해
자문 및 의사결정 기능 수행(2022년 7월 6일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