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많은 범죄가 잘 모르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나 지인, 그리고 친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정문제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형사소송에서도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타인이면 분쟁에 통상적인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데 친족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친족 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 적용되며, 이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친족상도례가 있는데, 이것은 친족간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그 형벌 범위를 감면하거나 친고죄에서 정하는 특례 조항을 말합니다. 형법에 정해진 바로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그리고 동거친족 또는 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 사이에는 형을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죄의 범위는 주로 재산죄에 해당하며 절도죄와 사기죄, 그리고 공갈죄와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범죄가 해당됩니다. 친족이란 민법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친척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차이가 있지만 가까운 친족으로 보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이나 가족 또는 그 배우자는 형 자체를 면제받게 됩니다. 한편, 기타 먼 친족관계라면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는 것이 사돈의 경우인데, 사돈은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성상 절도죄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은행 등 제3금융기관에 있는 계좌를 이용해 절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계좌에 있는 금전은 피해자의 돈이 맡지만 은행이란 제3자에게 예치된 것으로 은행의 돈으로 인정되어 친족이 아닌 은행의 돈을 절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죄 중에서도 강도죄와 손괴죄는 범죄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친족상도례는 고대 로마법 정신에서 기원한 법 조항 중 하나로 아버지의 권위가 높았던 시대 환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대에 와서 가정 내 관계가 달라진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개별 재판으로 보면 혼란의 소지가 있는 범죄의 형태가 있고, 현대에 와서는 너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실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와 친고죄에 관한 사례
법무법인 더김법률사무소를 찾아온 A씨의 경우는 모든 변호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먼 친척집에서 자라게 된 A는 그저 고아가 된 자신을 받아들이고 키워주신 친척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특히 친척 자녀들과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해줬다는 점에서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요청한 것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고 힘들게 알게 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지금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꽤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가 됐지만 A씨가 몰랐던 아파트 명의를 바꿔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부모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고, 남겨진 아파트는 팔아 A씨를 키우는 데 썼다며 재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던 친척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예금과 아파트가 남아 있어 예금은 양육에 쓰였다고 하는데 아파트까지 명의를 바꿔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친척들은 A씨를 만나거나 찾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를 보이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정한 마음의 A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혼자 고민하다가 법무법인 더김법률사무소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키워준 혜택에 대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A씨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먼저 친족상도례와 그에 대한 조항을 따져봐야 합니다.육촌 친척은 사실 가까운 친족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 범위에 속하고 재산횡령에 대한 형이 면제되는 가족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횡령에 대해 A씨가 고소하게 되면 친고죄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예금을 모르고 사용한 것은 친족상도례와 관계없이 별도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과 아파트 명의 변경에 대해 별도로 보고 접근이 가능합니다.문제는 형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보통은 더 이상 친척의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또 형사 소송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 재산을 돌려받자고 하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회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하게 됩니다.법무 법인 더·김 로펌에서는 고민하는 A씨 대신 친척과 협의를 통해서 형사 소송과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아파트 이름의 절반을 A씨에게 갚을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왜도 키우고 준 정을 무시하지 못하고 서로 합의하고 형사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냈다는 점에서 A씨도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그러나 보통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 분쟁은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고 경제적인 면과 함께 심적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또 친족 상도 예와 친고죄 규정이 따로 있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문제는 형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보통 더 이상 친척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또 형사소송에서 형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회복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더김법률사무소에서는 고민하는 A씨를 대신해 친인척과의 협의를 통해 형사소송과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아파트 이름의 절반을 A씨에게 돌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차마 키워준 정을 무시할 수 없고 서로 합의해 형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쳤다는 점에서 A씨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가까운 친족간 재산분쟁은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고 경제적인 면과 함께 심적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규정이 별도로 있어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문제는 형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보통 더 이상 친척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또 형사소송에서 형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회복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더김법률사무소에서는 고민하는 A씨를 대신해 친인척과의 협의를 통해 형사소송과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아파트 이름의 절반을 A씨에게 돌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차마 키워준 정을 무시할 수 없고 서로 합의해 형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쳤다는 점에서 A씨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가까운 친족간 재산분쟁은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고 경제적인 면과 함께 심적 고통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규정이 별도로 있어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 로펌 마산진해김해울산부산경남변호사 www.thekimlawfirm.co.kr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 로펌 마산진해김해울산부산경남변호사 www.thekimlawfirm.co.kr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더김로펌 창원본사 김현석변호사사무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 빌딩 1층 예약법무법인 더김로펌 창원본사 김현석변호사사무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 빌딩 1층 예약법무법인 더김로펌 창원본사 김현석변호사사무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 빌딩 1층 예약